	보도자료 2008년 10월 16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시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3호 전화:02-784-5085/ 전송:02-788-3213

1. 충북 지방상수도 평균요금 661.6원으로 전국평균보다 18.7% 높아

이시종의원, 원가대비 요금비율은 도 단위에서 가장 높아

2. 댐지원금 산정방식 개선해야

3. 천연기념물 독도에 왠 기름발전기? 조력발전 추진해야!

4. 투자사업비 21%가 신도시 건설비 수자원공사 맞나?

충북 지방상수도 평균요금 661.6원으로 전국평균보다 18.7% 높아

이시종의원, 원가대비 요금비율은 도단위에서 가장높아

충북지역의 지방상수도 평균요금은 661.6원(㎥)으로 전국평균 577.3원보다 84.3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시종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상수도 평균요금은 577.3원이며 이중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평균은 573.1원이며 충북을 비롯한 9개 도지역 평균요금은 639원인 것으로 조사돼 충북은 전국평균은 물론 도지역 평균금액보다도 22.6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종의원은 “그러나 상수도요금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생산원가를 비교하면 충북은 757. 7원으로 전국평균 704.4원보다는 다소 높지만 도단위 평균 865.3원보다는107.6원이나 낮았으며 이로써 생산원가대비 평균요금 비율인 현실화율은 도단위 평균 66.5%보다 20.8%가 높은 87.3%를 기록해 충북지역의 주민들 요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상수도평균요금이 가장 비싼곳은 울산시로 772.7원 이었고 가장 싼곳은 499.9원인 대구시 였으며 생산원가는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도가 1,055.1원이었으며 대전시가 486.4원으로 가장 낮은 생산원가를 나타냈다.

댐지원금 산정방식 개선해야

16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금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출연금 확대문제가 부각됐다.

국회 이시종의원은 “댐 건설사업은 댐하류 도시 등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방지, 전력공급 등 많은 편익을 제공하지만 댐주변 지역에는 인구유출, 지역경제 악화,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제약 등 사회․경제․인문 등 제반분야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확대를 위해 공사의 출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구체적으로 현행 발전판매대금의 6%용수판매대금의 20%인 출연금을 각각 25%, 35%로 대폭 증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내놓은 출연금은 ´03년 135억원, ´04년 174억원, ´06년 466억원, ´07년 519억원에 불과해 댐건설과정과 댐건설이후 각종 규제와 기상변화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시종의원과 송광호의원은 충북도를 비롯한 댐주변 광역자치단체들의 건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댐지원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국감이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댐지원비 증액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법이 통과될 경우 댐주변사업지원금은 두배이상 증가해서 연간 약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연율 상향에 따른 추가부담 규모]

구분		현행	변경	증가
계		532억	1,204억	증 672억
발전	출연규모	발전수입의 6%	발전수입의 25%	증 358억
	금 액	113억	471억
용수	출연규모	용수수입의 20%	용수수입의 35%	증 314억
	금 액	419억	733억

천연기념물 독도에 왠 기름발전기 !조력발전추진해야

천연기념물 336호인 독도를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조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색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이시종의원(민주, 충북충주)은 “천연기념물 336호인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와 독도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 묻고 세계최대의 조력발전소를 건설중인 수자원공사가 청정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종의원은 “독도에서는 독도경비대가 총 9대의 기름발전기를 통해 하루 2대씩 교대 운영하고 있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하루 최고 145㎾를 생산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독도는 주변 조류와 파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국민적 사랑과 관심을 고려해서 독도해역에 무공해의 조력발전소나 파력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의원은 “전기뿐만 아니라 독도에서 하루 필요한 용수가 27톤에 달하고 있어 간단한 담수화장비를 이용해서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물 전문공기업인 수공이 정수와 하수처리 시설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투자사업비 21%가 신도시 건설비 수자원공사 맞나?

16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공사의 목적외 사업에 대한 문어발식 사업추진이 도마에 올랐다.

국토해양위 이시종의원(민주당, 충북충주)은 “수자공원공사가 제출한 ´08년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전체예산 3조원중 투자사업비는 1조 5,826억원으로 이중 댐과관련된 댐건설비, 치수능력증대사업비, 기존댐 관리비 합계는 5,483억원으로 34%에 불과하고 오히려 신도시와 산업단지 건설비가 3,292억원으로 21%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목적외 사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시종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도대체 수자원공사인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수자원공사가 공사 본연의 목적사업은 등한시 한 채 돈되는 땅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도시,산업단지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공주택 보급사업을 맡아왔던 주택공사와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맡아왔던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고 있는 마당에 이처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수자원공사가 기능분담이전에 해왔던 일이라고 해서 전문성없이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은 물론, 신도시 개발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하고 수자원공사가 보유,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들을 모두 주공, 토공 또른 관련기관에 매각 또는 관리위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